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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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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광장
4
화우
3
바른
3
세종
2
광무
2
공간
2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 ○○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4다25736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6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다23936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23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인중개사법 민법 변호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4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다263537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[공2024상,370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   민법

2023년
7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다224327 판결
  [보증금반환]〈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751]
   보증금반환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

2022년
10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9다226395 판결
  [보증금반환][공2022상,787]
   보증금반환
   민법

11. 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20다297430 판결
  [수수료반환][공2022상,663]
   수수료반환
   민법

2021년
14. 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17다28600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19. 대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6다629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8상,155]
   손해배상
   관광진흥법 민법

2016년
22. 인천지법 2016. 6. 15. 선고 2015가단20321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6하,429]
   손해배상
   관광진흥법 민법

25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다3556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6상,41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6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다9769 판결
  [진료비]〈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〉[공2016상,345]
   진료비
   민법 헌법

2015년
2014년
2013년
37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2 선고 2012구합31885 판결
  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민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39. 대구지법 2012. 9. 5. 선고 2011가합926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2하,112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40. 청주지법 2012. 8. 17. 선고 2011가단1872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2하,105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42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09다72094 판결
  [외화대납금반환등][공2012상,415]
   외화대납금반환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50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6다3246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51. 부산지법 2008. 5. 13. 선고 2007가단145895 판결
  [임금] 확정[각공2008하,1055]
   임금
   민법

2007년
52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5다2130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‘헤드헌터’의법률관계〉[집55(2)민,183;공2007하,183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53. 부산지법 2007. 5. 11. 선고 2006나7393,74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7.7.10.(47),135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6년
55. 서울고법 2006. 11. 29. 선고 2005나107819,107826 판결
  [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등·주식양도등] 확정[각공2007.1.10.(41),109]
   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 주식양도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58. 대법원 2006. 6. 9. 선고 2004다2455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6.7.15.(254),125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신탁법

60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3다1551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5년
61. 대법원 2005. 11. 8. 자 2005마541 결정
  [감사지위확인가처분][공2006.1.15.(242),89]
   감사지위확인가처분
   민법 상법

64. 서울중앙지법 2005. 9. 16. 선고 2005가합289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3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65. 서울중앙지법 2005. 3. 11. 선고 2003가합9129 판결
  [양수금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898]
   양수금
   민법 상법

66. 대법원 2005. 1. 13. 선고 2003다63043 판결
  [파산채권확정][공2005.2.15.(220),239]
   파산채권확정
   민법

2004년
67. 인천지법 2004. 8. 4. 선고 2002가단8018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39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8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4다735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4.6.15.(204),99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3년
69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2다6327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6.1.(179),116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2년
71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2다947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1.15.(170),14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1년
73. 대법원 2001. 2. 27. 선고 2000다3962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9(1)민,171;공2001.4.15.(128),77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0년
76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2000다591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0.7.1.(109),1410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9년
77. 울산지법 1999. 2. 11. 선고 98가합4756 판결：상고
  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9-1, 17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8년
79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다5376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7.15.(62),1875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1997년
80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5다2077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8.1.15.(50),23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1994년
85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2다42934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4.5.15.(968),1293]
   대여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6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다4472 판결
  [치료비등][집42(1)민,135;공1994.4.15.(966),1071]
   치료비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

1991년
88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0다14416 판결
  [주식인도등][집39(2)민,293;공1991.7.15.(900),1724]
   주식인도
   민법

89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다카1566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4.15.(894),107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0. 대법원 1991. 2. 8. 선고 90다8527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1991.4.1.(893),956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1988년
94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7다카321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89.2.15.(842),23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95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5다카1491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6(3)민,78;공1989.1.15.(840),8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7년
1984년
97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1093 판결
  [사문서위조ㆍ동행사][공1984.10.1.(737),1514]
   사문서위조 동행사
   민법

98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2누419 판결
  [국유시설유지관리비등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56;공1984.9.1.(735)1369]
   국유시설유지관리비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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